정치시사
조국당 "한동훈 댓글팀 운영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2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차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만들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이라며 "우호적 여론 조성을 만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했거나 타인의 계정을 활용해 허위 정보를 공유했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수본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댓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며 "사법당국에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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