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여군 인력 활용 높인다" 2025년부터 女예비군 의무화
2025년부터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희망자에 한해 동원 지정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우수한 여군 인력 활용을 높이고, 유사시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우수한 여군 인력 활용을 높이고, 유사시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모든 여군 예비역이 동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역 시 퇴역을 선택한 여군은 동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찰, 소방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임신, 출산, 난임 치료, 6세 이하 자녀 양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러한 예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실제 동원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동원 대상이 되는 여군 예비역 규모가 1~6년 차 기준 수백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전역한 여군 중 예비역을 선택한 비율은 높지 않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역한 여군 약 3,700명 중 예비역을 선택한 인원은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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