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베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쪽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실을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 속에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킨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23일 헌재 법정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