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으며, 특히 2030 세대에서 불신이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여론조사기관 4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밝혀진 세부 결과를 보면, 이념 성향에 따른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보수층에서는 70%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78%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와 30대의 높은 불신임이다. 20대는 53%, 30대는 54%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40대는 70%가 신뢰한다고 답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67%의 신뢰도로 국가기관 중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뒤로 미루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히 처리하려 한 것이 논란이 됐다. 결국 헌재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면서 스스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문형배 재판관의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의혹,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라는 점,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이들 세 재판관 모두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쟁점이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찬성 62%, 반대 33%로 29%p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55%, 반대 40%로 그 격차가 15%p로 좁혀졌다. 이는 헌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