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전원 수용"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포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의 송환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인도적 고려를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저격수 리모(26)씨와 소총수 백모(21)씨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에서) 포로는 변절과 같다"며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포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송환 문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북한 측이 여러 경로로 방해 공작에 나설 수 있다"며 "포로들이 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의 처참한 인권 침해 방조를 멈추고 북 청년들의 구출에 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도 "정부는 북한 포로들의 난민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된 사례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반적인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송환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는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면 포로 송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에 가까운 처벌이나 생명의 위협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정치적 망명 요건이 성립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전쟁 포로가 아닌 해외 파견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일반 탈북자와 동일하게 합동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