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제 개편안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오히려 주제와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에 돌입하며,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의 토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전날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도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과 주제는 자유다.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며 "다만 '극우내란당'과 같은 막말이나 적대적인 언어를 제외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 형식을 두고 신경전도 계속됐다. 권 원내대표가 제안한 '1대1' 토론에 대해 이 대표는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3+3' 회담을 제안하며 참석자 확대를 주장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야 실질적인 정책 조율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다시 1대1 토론 원칙을 강조하며 공을 이 대표에게 넘겼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 있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목표로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일괄 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확대해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견·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부담 완화를 고려해야 하며, 최고세율(현행 50%) 조정까지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제 확대와 최고세율 조정 간의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토론 의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권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을 제안한 만큼, 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과 무관한 '조건'만 추가되지 않는다면 토론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정책 경쟁이 가속화하는 데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팽팽하게 맞선 정당 지지율 추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1%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

 

 

 

양당의 지지율이 비등한 상황에서 중도층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중도층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중도 지지층을 확장해야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보수 진영의 주요 아젠다였던 '감세' 논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행보가 당 정체성과 충돌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노동계 등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당장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우클릭' 정책뿐 아니라 기존의 진보적 정책들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중도층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탄핵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야당을 공격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연금 개혁 등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설정한 의제에 대해 단순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민심 다독이기인지,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행보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