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 사이 4명의 여성이 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제살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족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위험성을 강조하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거제도의 교제폭력살인 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공권력의 보호 부족이 가해자에게 대담함을 준다고 호소했다.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유가족도 국회의 변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미와 서울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연대는 교제폭력 관련 입법, 피해자 보호조치, 경찰 수사관행 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군 장교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교제살인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이 사건이 사전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여 장교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경찰청은 범행의 잔혹성과 충분한 증거를 이유로 장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교제살인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