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의 주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이는 김 전 부장의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결정으로, 사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 만인 12월 20일, 그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결국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며 그의 생은 마감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신군부의 개입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지난해 세 차례 심문을 진행했다. 첫 심문에서 김재규의 여동생 김정숙 씨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확인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또한 “김 전 부장의 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재규가 재판 당시 남긴 유명한 최후진술을 인용하며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이었다는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문에는 과거 김재규의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84)도 직접 출석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개판’에 가까웠다”며 “공판 조서는 실제 발언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축소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 권한도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변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증언했다. 김재규의 최후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녹음에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행을 겪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1세대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고(故) 강신옥 변호사의 회고록 ‘영원히 정의의 편에’에 기록된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생전 인터뷰와 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이 회고록에서 “김재규가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동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각하는 애국심보다 집권욕이 더 강해졌다’는 진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간 김 전 부장을 접견한 결과, 그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했다”고 회고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김재규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점, 정당한 방어권이 철저히 제한된 점, 신군부가 개입한 ‘쪽지 재판’ 등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며 “최소한 ‘내란목적살인’이라는 죄목 중 ‘내란목적’ 부분만큼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재규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살해가 아닌, 시대적 맥락에서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과 관련한 법적·역사적 논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의 행위가 단순한 범죄였는지, 아니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결단이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법정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김재규의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