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들이 저지른 협박과 금품 갈취 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너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여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협박을 하며, 결국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구제역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생활 폭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의 범행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개입했다. 공범인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구제역과 함께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쯔양에게 금액을 뜯어내는 것이 폭로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공범인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에게 범행을 부추기며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 변호사도 이 사건에 깊게 연루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씨의 변호사로,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았다. 또한, 그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역이 쯔양에게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유출된 사생활 정보를 바탕으로 쯔양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으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정에서 박 판사는 구제역에 대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7700만원에 달하고, 공갈 과정에서 '1억을 부르려 했다' '2억 받아야죠 현금으로'라고 발언한 점을 보면, 그는 명백히 금전적 이득을 추구한 범행이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구제역은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으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생활 정보를 누설하고, 범행을 방조한 것은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법정에서는 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들의 참여가 범죄의 확산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일어난 심각한 협박과 금품 갈취 사건으로, 그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윤리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튜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될 전망이다.

 

구제역을 포함한 공범들은 법정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판결은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으로,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법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