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액결제' 사기 피해 확산.."소비자 등쳐먹어"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취소, 반품, 환불 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기 및 편취가 998건(12.4%), 운영 중단 및 연락 불가가 976건(12.1%)이었다. 배송 지연 역시 849건(10.5%)을 기록하며 피해 유형 상위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사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다.
특히 '웁스몰'이라는 쇼핑몰이 대표적인 피해 다발 업체로 지목되었다. 웁스몰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예를 들어, 원래 9만원 정도에 팔리는 어그 부츠를 5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게 만든 후, 배송이 지연된다고 알리며 기다리도록 유도했다. 결국, 이 쇼핑몰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스타일브이’ 식의 사기로, 이미 과거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수법이다.
다른 피해 사례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땡처리닷컴'이 있다. 이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소비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업체는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결국 배송 지연과 사은품 추가 제공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 다른 사례는 ‘이끌림’이라는 쇼핑몰이다. 이끌림은 농심 신라면을 6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 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 급증’ 등의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며 주문을 취소했고, 또한 미끼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쇼핑몰들의 공통점은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배송 지연,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스타일브이'라는 쇼핑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스타일브이 역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결국 스타일브이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피해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서비스가 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 1107건(13.7%)이었다. 이 외에도 레저, 문화, 장난감 등이 피해 품목에 포함되었다. 특히 항공권과 숙박 예매 서비스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3.6배 급증했으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상담이 1115건(88.4%)을 차지하며 피해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 금액을 약 1억1846만원으로 집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협력하여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에만 3691건의 피해를 환급 처리했고, 1108건은 계약 이행, 교환, 합의 등을 통해 중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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