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목표는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등 여러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이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이 중요한 단속 항목으로 다뤄진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단계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 옥계항에서 최근 대량의 마약이 적발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진입검사도 강화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의 밀반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국내 유통 억제 또한 중요한 단속 목표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유흥가와 클럽 등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클럽, 유흥주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접수 이력과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단속이 필요한 업소를 선별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강화하며,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와 집단 거주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프로포폴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취제 및 치료제의 과다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밀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의 수사 및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와 유통조직을 철저히 검거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해외에서의 공조 수사도 강화된다. 특히,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의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은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젊은 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