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이든은 금지했는데… 트럼프의 '무차별' 환경 학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환경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조치로, 미국의 환경 정책이 또다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이 빨대 등 생분해성 대체품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상어가 바다를 헤치며 음식을 먹는 동안 플라스틱이 상어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발언은 즉각 환경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해양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었다. 2027년까지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는 전 연방주에서 완전 폐지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는 빨대뿐만 아니라 일회용 식기, 포장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환경 정책이었다.
환경보호청(EP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이 빨대 등 생분해성 대체품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일관되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옹호해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종이 빨대는 효과가 없다"며 실용성을 강조했고, 환경 규제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해왔다.
산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 플라스틱 산업협회는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린피스 미국 지부는 "해양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환경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해 협력하는 시점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정책 후퇴는 글로벌 환경 보호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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