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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45만 명 돌파…중국인이 절반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1.5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 명에서 2023년 6월 기준 45만 명으로 41.6% 증가했다. 주요 국적은 중국이 19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4만 8590명, 인도네시아가 3만 1349명, 캄보디아가 3만 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는 2019년 32만 명에서 2023년 6월 기준 45만 명으로 41.6% 증가했다. 주요 국적은 중국이 19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이 4만 8590명, 인도네시아가 3만 1349명, 캄보디아가 3만 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 중 4794명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액은 1138억 원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교류와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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