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38개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을 포함한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 품목들은 주방 작업대, 싱크대, 매장 진열장 등 33개 주방 및 홀 설비와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던킨도너츠의 제품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다른 가맹본부들이 유사한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과 비교하면, 비알코리아의 조치는 과도하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점포 예정지에서 더 가까운 가맹점은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점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며,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대해,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알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후 향후 가맹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품목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더 나은 거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제재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례로,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앞으로 더욱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