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웹소설 산업이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불법 유통으로 인한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 전문가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접속했다가 도박과 성매매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청소년들을 성인 콘텐츠와 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대학교 이원상 교수는 "불법 사이트들이 도박과 성매매 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무료 콘텐츠를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도박 중독과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악질적인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러한 사이트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시민의식과 함께 유료 플랫폼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유료 웹툰 플랫폼 '피넛툰'의 폐쇄로 구매자들의 콘텐츠 접근권이 박탈된 사례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 사이트 이용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저작권 소송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불법 공유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 수익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공유하는 사람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류 콘텐츠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