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 원 '역대 세 번째'..재정 건전성 우려
올해 8월까지의 나라살림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0조 4천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84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채무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 재정의 실질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다.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4천억 원 감소해 232조 2천억 원에 머물렀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경기 둔화와 기업 이익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법인세는 5조 9천억 원, 소득세는 3조 2천억 원 줄어들었으며, 부가가치세도 감소했다.반면,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3조 원, 8조 8천억 원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39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3천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총지출은 447조 원으로, 전년보다 21조 3천억 원 늘어나며 재정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8월까지의 적자 규모가 커졌다. 또한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국채 상환 등을 통해 목표치에 맞춰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당국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